최근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고도제한을 최대 145m까지 허용국가유산청(구 문화재청)

이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이 본격화되었습니다. 세계문화유산 ‘종묘’의 경관 보호 문제가 핵심입니다.

1. 논란 핵심 요약

• 서울시: “도심 재정비·활성화 필요, 절차는 모두 적법”
• 국가유산청: “세계유산 종묘 경관 훼손… 유네스코 권고 무시”
• 대법원: “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” → 규제 완화에 힘 실림
• 문체부 장관: “모든 수단 강구”라며 국가 차원의 대응 예고

2. 왜 문제가 되는 걸까?

종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장소로, 유산 주변의 스카이라인, 조망권, 경관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.
그 앞에 140m 수준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세계유산의 ‘고유성’과 ‘가시성’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 유산청의 주장입니다.

3. 서울시 입장?

• 대법원도 적법하다고 했고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.
• 종묘 정면 축선(View corridor)은 이미 보호되고 있다.
• 재개발 지연을 막고 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.

4. 국가유산청(문화재청) 입장?

강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

• 유네스코가 요구한 “세계유산 영향평가(HEIA)”가 진행되지 않았다.
• 종묘 경관이 국제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.
• 향후 유산의 지위(등재 유지)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.

5. 관련 공식 발표 & 참고 링크 모음

6. 앞으로 어떻게 될까?

정부 부처·서울시·유네스코·법원의 입장이 모두 얽혀 있어 최종 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
특히 세계유산 등재 유지와 관련해 국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